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2, 2018.05.01, 취소
재산신고 누락(견책→취소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누락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52, 2018.03.06, 기각
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1, 2018.03.06, 기타
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73, 2018.03.06, 기타
업무처리소홀(일반), 기타복무규정위반 등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,기타복무규정위반등 경찰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도로교통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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